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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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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소기업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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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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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61470 판결
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양도소득세
규제법
독점규제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중소기업법
중소기업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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